변호사 소개 및 약력

• 

  김철기 (金哲起)

  Kim, Cheol Gee

  대표변호사

  • 현 법무법인 한미 대표변호사

  • 현 대한공증인협회 상임이사

  •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(전공: 행정법)

  • 1991. 10. 제33회 사법시험 합격

  • 1994. 2. 사법연수원 수료(연수원 제23기)

  • 1997. 2. 서울 일신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

  • 1997. 2. 육군법무관

  • 1998. 2. 공증인가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

  • 2005, 2006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

  • 1999 ~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

  • 2007. 서울시 DMC 관리위원회 위원, 투자유치 자문단 위원

  • 2007.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, 시흥시 법률고문

  • 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법률상담 자문위원

  • 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서울지방협의회 위원

  •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, 사무총장

  •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재위원회 위원장

  • 전 대한변호사협회

    - 이사- 공익활동심사위원회 위원장- 전문분야 심사위원회(이민·국적법)위원

  • 전 대한공증인협회 상임이사

  •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외협력위원회

  • 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

  • 현 MBK 장학재단 감사

• 

  박종순 (朴鍾淳)

  Park, Jong Soon

  변호사

  • 현 법무법인 한미 구성원 변호사

  • 현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

  •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

  •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

  • 1984. 제26회 사법시험 합격

  • 1987. 사법연수원 수료(제16기)

  • 1990 ~ 1999. 광주, 홍성, 서울남부, 부산, 인천 검사

  • 2000.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

  • 2002 ~ 2005. 춘천, 창원, 서울중앙지검 각 부장검사

  • 2005. 변호사(서울)

  • 2007. 법무법인 백상(百想) 대표변호사

  •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

  •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1대 제2부회장(2011년)

  • 현 대한공증인협회 부협회장

  • 현 한국협상학회 부회장

  • 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

  • 현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

• 

  최충현 (崔忠鉉)

  Choi, Choong Hyun

  변호사

  • 현 법무법인한미 구성원 변호사

  • 1990. 10. 군법무관시험 합격 (9회)

  • 1992. 8. 제26사단 검찰관

  • 1993. 2.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

  • 1993. 5. 사법연수원 수료

  • 1993. 6. 제39사단 검찰부장

  • 1994. 6. 제55사단 법무참모

  • 1996. 1. 제5군단 군판사

  • 1997. 6.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계획담당관

  • 1999. 4. 항공작전사령부 법무참모

  • 2001. 6. 변호사 개업

  • 2004. 1. 중기,벤처고문변호사단

• 

  한명섭 (韓明燮)

  Han, Myung Sub

  변호사

  • 현 법무법인 한미 구성원 변호사

  •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석사(정치·통일)

  • 경희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(국제법)

  • 제32회 사법시험 합격

  •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

  •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

  • 전 대전지검 강경지청 검사

  • 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

  •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

  • 전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(WIPO) 연수

  • 전 법무부 특수법령과(현 통일법무과) 검사

  • 전 김&장 법률사무소 변호사

  • 전 장한 법률사무소 변호사

  • 전 법무법인 장한(C&K) 구성원변호사

  • 전 법무법인 렉스 구성원변호사

  • 전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

  • 전 통인법률사무소 변호사

  • 현 북한대학원대학교/국민대학교 겸임교수

  • 현 국회 입법지원단 입법지원위원

  • 현 민주평통 상임위원(통일법제분과위)

  • 현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

  • 현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

  • 현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

  • 현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

  • 현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

  • 현 통일과 북한법학회 부회장

  • 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

  • 저서

    - 단독- 남북교류와 형사법상의 제 문제(2008) ※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-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(2011)- 통일법제 특강(2016) ※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- 공저- 과거청산과 통합(2016)- 저작권 분야 남북 교류·협력 현황 및 발전 방안(2016) -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: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(2017)- 금강산관광 재개 관련 현안과 대응 방향(2018)- 린치핀 코리아(2020)- 키프로스 분단과 통일방안(2020)

  • 연구활동

    - 형사사건 처리 관련 남북한 협력체제 구축방안- 개성공업지구 법제 준칙(개인정보보호준칙 등 5개)안 제정 - 개성공업지구 법제 준칙(공장배치 및 공장설립 준칙 등 7개)안 제정 - 개성공업지구 법규의 규제수준 적정화 방안 - 북한의 조약체결 현황 및 향후 처리 방안 - 남북한 법제통합에 관한 연구- 개성공단 내 행정강제수단 도입 방안 및 행정대집행 준칙(안) 연구 - 남북한 산업재산권 법제통합 방안 연구 - 통일과정에서의 북한 관료 활용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- 남북한 기상법제 통합방안 연구 - 서울·평양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 - 통일 이후 북한 지역 부동산사유화를 위한 법률적 검토와 국유재산 관리전담기구 설립 방안 연구 - 개성공업지구 법령에 대한 제 검토 및 개선 방향 - 남북한 식품위생 분야 법제통합 방안 연구 - 대한민국 법제의 북한지역 적용 및 특례- 한반도 통일시 관할권 관련 연구 - 통일한국의 전환기 정의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- 통일 대비 남북한 외교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 -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방안 연구 - 북한의 대외경제개방법제 연구 - 개성공업지구 시행세칙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- 남북한 체육진흥 분야 단계별 법제통합 방안 연구 - 남북경협법제 개선방안 - 북한의 시장화 추세를 반영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 재산 처리 과정 및 절차
• 

  정형근 (鄭亨根)

  Jung, Hyung Keun

  변호사

  • 경희대학교 법과대학· 동 대학원(법학박사, 행정법)

  •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, 사법연수원 수료(연수원 24기)

  •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법률자문

  • 전남 해남·강진·장흥경찰서 법률자문

  • 전남 해남군청 법률자문

  • 법무법인 새천년 구성원 변호사

  • 전남지방경찰청 법률상담관

  • 광주동부경찰서 법률자문

  • 교직원공제회 법률자문

  • 광주지방변호사회 감사

  • 광주광역시 서구청 법률자문

  •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

  • 사법시험 2차 출제위원(행정법)

  • 서울특별시, 경기도 등 7급, 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

  •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

  • 법조윤리시험 출제위원

  •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

  •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

  • 제54회 사법시험 3차 면접위원

  • 경력법관 임용 면접위원

  • 법조윤리협의회 자문위원

  • 변호사시험 출제위원(공법)

  •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위원

  •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워회 위원

  • 입법고시 출제위원(행정법)

  •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위원

  •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해석 자문위원

  •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

  •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·법무대학원장·법과대학장

  •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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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저서] (저서명 / 출판사 / 발행년도)

  • 행정법, 피앤씨미디어(2022, 개정 10판)

  • 변호사법주석, 도서출판 정독(2022, 개정 2판)

  • 법조윤리강의, 도서출판 정독(2022, 개정 11판)

  • 기출 공법기록형, 도서출판 정독(2022년판)

  • 법조윤리강의-문제편, 도서출판 정독(2022, 개정 11판)

  • 공법소송실무, 도서출판 정독(2022, 개정 7판)

  • 로스쿨입시특강, 도서출판 정도(2021, 초판)

  •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, 박영사(공저, 2018, 초판)

  • 행정법입문, PNC미디어(2016, 제2판)

  • 도로하자소송, PNC미디어(2016, 초판)

  • 공법선택형강의, 박영사(2013, 초판)

  • 실전답안 행정법연습, 동방문화사(2012, 초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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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논문] (논문명 / 게재지 / 발표년도)

  • 법조 유사직역 자격사의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관한 고찰 - 세무사, 변리사를 중심으로 -(인권과 정의, 2021. 11.)

  •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고찰(인권과 정의, 2020.09.)

  •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관한 고찰(경희법학, 2020.06.)

  •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고찰(저스티스, 2020.06.)

  •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고찰(법조, 2020.02.)

  •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(인권과 정의, 2020.02.)

  •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에 관한 연구(경희법학, 2019.06.)

  • 변호사시험법 제7조 “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- 헌재 2016. 9. 29. 2016헌마47·361·443·584·588(병합) -(원광법학, 2019.06.)

  •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사본송달 및 의견서 제출 허용 필요성(인권과 정의, 2019.06.)

  •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권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(경희법학, 2019.03.)

  • 변호사의 자격등록과 등록거부 제도에 관한 고찰-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9. 선고 2016나2013008 판결 -(법조, 2018.12.)

  •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(법학연구, 2018.09.)

  •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한계(경희법학 2018. 6.)

  •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 제도(경희법학 2018. 3.)

  •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(인권과 정의 2017. 11.)

  • 청탁금지법상 ‘부정청탁의 금지’에 관한 고찰(한양법학 2017. 8.)

  • 청탁금지법상 ‘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’에 관한 고찰(경희법학 2017. 6.)

  •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연구-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- (경희법학 2017. 3.)

  •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연구-그 적용대상자와 부정청탁금지를 중심으로- (경희법학 2016. 12.)

  •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고찰(인권과 정의 2016. 12.) 외부세무조정제도와 법무법인에 대한 외부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의 검토(법학연구 2016. 8.)

  •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의 당부(법조 2016. 8.)

  • 변호사의 절대적 수임제한사유에 관한 연구(인권과 정의 2015. 2)

  •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(경희법학 2013. 12.)

  • 사내변호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입법적 고찰(법조 2013. 11.)

  • 변호사의 진실의무(인권과 정의 2013. 9.)

  •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(외법논집 2011. 11.)

  •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(경희법학 2011. 6.)

  • 변호사 징계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(법과 정책연구 2010. 12.)

  • 변호사와 의뢰인의 수임관계에 관한 고찰(외법논집 2010. 11.)

  • 개정 행정심판법의 주요쟁점에 관한 검토(행정법연구 2010. 8.)

  •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(한양법학 2010. 8.)

  • 공행정을 수행하는 사인의 법적 지위(경희법학 2010. 6.)

  •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(법조 2010. 6.)

  •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(한양법학 2010. 5.)

  • 변호사법상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연구(경희법학 2010. 3.)

  •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신고에 관한 법률적 검토 (외법논집 2010. 2.)

  •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수단에 관한 연구 (성균관법학 2009. 12.)

  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고찰 (외법논집 2009. 8.)

  • 변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고찰 (법조 2009. 6.)

  • 인신보호법에 관한 연구 (인권과 정의 2009. 2.)

  • 교통공해와 영조물책임 (인권과 정의 2008. 4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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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칼럼, 판례평석, 에세이 연재]

  • 법률신문, 한국일보, 로톡뉴스, 동아일보, 중앙일보, 세계일보, 조선이코노미, 법률저널, 로스쿨 창, 관훈저널, 위클리 공감, 대한변협신문 등

• 

  서호진 ()

  Hojin Seo

  미국 변호사

  • American University, Washington College of Law, LL.M.

  • 뉴욕주 변호사

  • 법무법인 대륙아주 기업 변호사

  • 법무법인 대륙아주 뉴욕사무소 근무(2008~2011)

  • 현. 법무법인 한미 미국법 담당 변호사

• 

  정인석 ()

  Inseok Jeong

  미국 변호사

  • Georgi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, JD

  •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, LLM

  • 미네소타주 변호사

  • Wiggam Law Firm

  • LG Innotek

  • Fulton County State Court

  • 대한민국 공군 장교 전역

  • 현. 법무법인 한미 미국법 담당 변호사